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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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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5
세종
4
율촌
3
동인
3
한백
2
광장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11.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15.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020년
28. 인천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262 판결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년
33. 인천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1707 판결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4.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14 선고 2019누1303 판결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42.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3.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4.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446 판결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5.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7.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397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66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60.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56878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2016년
76. 울산지방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5188 판결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2015년
81. 울산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구합18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선고 2014구합9054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6. 부산지방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합22077 판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88. 대전지방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100565 판결
  쟁점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선고 2014구합736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며,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0.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선고 2014구합7409 판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6. 서울행정법원 2014.06.18 선고 2013구단55249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주택법

98. 대전지방법원 2014.04.17 선고 2013구합10119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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